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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정치 Talk

기사승인 2017.03.12  2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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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생각했는가

 

지난해 10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시작으로 촉발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이어졌고 이제는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다. 5개월여간의 탄핵 정국으로 우리는 많은 국익의 손실을 봤다. 일차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과 친박근혜계(이하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있겠지만,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야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거짓말 대통령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이어진 후 지난해 1025일 박 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1차 대국민담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이 완비되기 전에 연설문 등 일부분에 있어서만 최순실 씨(이하 최 씨)의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 비서진이 완비된 후에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JTBC는 연설문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기밀과 인사 관련 자료도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고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를 다시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과 특별검사(이하 특검)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 역시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 요구는 특검에서 수사받겠다는 핑계로 넘어갔고, 이후 임명된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 역시 거부했다. 또다시 대국민담화에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정말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했다면 거짓말로 도배된 대국민담화와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1차 대국민담화 때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하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닌 진정 사죄하는 마음으로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하거나 하야를 선택했더라면 대한민국의 혼란은 5개월이 아니라 그것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에만 집착했고 추운 겨울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일관성 없는 야권, 12월 탄핵 소추는 과연 최고의 선택지였는가?
탄핵 정국을 만들어낸 야권의 원래 주장은 탄핵이 아니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해 1026일 대통령의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권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했다. 며칠 뒤 30일에 새누리당이 전격적으로 야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수용했고 112일 박 전 대통령은 김병준 교수를 책임총리로 임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거국중립내각 요구를 철회하고 갑자기 대통령 하야,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일관성이 없었다. 1130일 박 전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거취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한 직후 야권은 새누리당과의 협상은 없다며 즉각 하야를 주장했다. 이후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주장하며 광장으로 나갔고 국민의 당을 시작으로 야권은 탄핵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작년 129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됐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반성 없는 박 전 대통령과 친박계의 태도, 탄핵 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2월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최고의 선택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탄핵이 아닌 하야라는 정치적 구속력이 없는 카드를 가지고 광장으로 나와 시간을 허비한 것은 원내 정치인들이 할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었다. 만약 거국중립내각이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정국을 협상으로 마무리 지었다면 서울 한가운데서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대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 탄핵 정국은 종료됐다. 원내정당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더는 정치인들이 국가적 분란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결정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수 있다. 탄핵 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며 시위를 하고 그 자리에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재헌 기자 lawis16@kw.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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