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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두의 대통령,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기사승인 2017.05.15  0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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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발생된 조기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지난 1952년 발췌 개헌 사태를 본 외신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반세기가 지난 대한민국은 민주적인 탄핵과 정권교체를 실현해냈다. 지난 겨울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탄핵에 의해 장미가 피는 5월에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이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피워낸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후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됐다. 그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이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함께 나아가야한다. 좌파 우파, 색깔론, 주적론, 적폐 논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을 이제는 하나로 모아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협치는 필수인 상황이 됐다. 과연 진정한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여야가 모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새로운 보수, 진짜 진보를 보여주는 야당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내각 인사가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적절한 인사라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어김없이 진보 정당을 공격하는 색깔론 프레임이 나오기도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주사파 출신인 사람이 어떻게 비서실장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물론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의 인사가 잘못됐다면 막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책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훼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숱하게 해왔다. 상대 진영의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부와 내각을 흠집 내서 자신들의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정권을 창출하지 못한 진영에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을 줘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상대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어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을 찍게 만드는 식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공격에만 치중하는 진보, 보수 양당제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지금의 다당제이다. 이제는 상대 정부를 공격하고 흠집 내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식의 낡은 훼방 전략은 그만둬야 한다. 문재인 행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문재인 행정부를 훼방해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새로운 보수, 진짜 진보를 보여줘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야 4당의 발전된 마인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오만한 승자가 아니라 겸손한 봉사자가 될 수 있는 행정부와 여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 기간에 적폐 청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이 적폐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 4차 대선 토론회에서 ‘저를 반대하기 위해 3당이 모인다면 그것은 적폐 연대입니다’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적폐는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적폐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한 정치인, 기득권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반대하는 세력이 적폐가 아닌 것이다. 문재인 후보 본인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 캠프와 지지자들이 특정 후보의 지지자를 적폐 세력이라고 공격하는 일이 선거 기간 내내 비일비재했고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도 많았다. 당선 후에도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상대에 대한 공격이 여전한 상황이다. 송영길 의원이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계 은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발언은 국민의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을 격동시키는 오만한 발언일 뿐 문재인 정부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 선거 때는 그나마 지지층 결집, 반대파 공격을 위해 한 것이라는 변명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집권 후에도 이렇게 오만한 발언으로 야당을 공격한다면 국회에서의 협치는 없을 것이고, 행정부는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야당에 대한 자극 발언, 적폐 논쟁으로 국가를 분열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적폐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파를 숙청하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 노론이 반대파인 소론을 숙청하고, 소론이 반대파인 노론을 숙청했다고 해서 역사는 그들을 적폐 청산에 성공한 정치 집단이라고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파 싸움에만 몰두한 이기적인 집단으로 기록될 뿐이다. 오히려 역사는 탕평론을 들고 나온 영조와 정조를 기억한다. 적폐의 정확한 의미를 기억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파가 아닌 국익에 반하는 세력에 대한 청산이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풍토가 생겨나야 할 시점이다. 상대 당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겸손한 여당과 행정부, 새로운 보수, 진짜 진보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야당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이재헌 기자 lawis16@kw.ac.kr

<저작권자 © 미디어광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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