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광운人VS광운人

기사승인 2017.09.11  19:11:19

공유
default_news_ad1

- 종교인 과세, 정당한가?

모든 것에 역행하는 종교인 과세 유예론 서용득 (경영학부·12)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최근 2년의 유예기간을 줬던 종교인 과세에 대해 몇몇 국회의원들이 재유예를 주장하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종교인 과세를 막는 것은 정당치 못한 행위인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법적으로 봤을 때 종교인에 대한 조세 예외는 옳지 않다.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의 체계는 똑같은 근로소득임에도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일반 근로자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경제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4대 의무를 명시했는데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어기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 법과 최고 의무이다. 이 무거운 것을 어기는 그들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둘째, 논리적으로도 의심 가는 부분이 많다. 종종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대기업과 수백억대 비자금을 만든 종교인들이 목격되는데 이들은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상황에도 세금을 내고 있지 않으며, 조세 성역임을 악용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세에 의한 세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납세 준비가 덜 됐다거나, 세무조사만큼은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종교인들이 있다. 여러 사례로 미뤄 보건데 그들이 누리는 부유한 생활과 세무조사를 반대하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훨씬 가난한 사람도 다 내는 세금을 왜 본인들만 면제 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세계적 추이와 국민여론상 종교인 과세는 적합하다. 미국에서 개인소득세 납부는 원칙이다. 다만 사회보장세는 추후 사회보장연금을 포기하고 면세자가 되는 방법으로 과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종교인이 일정소득 이상을 올리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일본은 아예 종교인을 개인소득자와 같이 취급한다. 국민여론 역시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에 나열된 3가지 근거에 모두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의 주장은 세금을 내기 싫은 근거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 물론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늘어난 세금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 하지만 세금은 누구나 부담하는 의무다. 과거 세수 충당을 위해 대폭 인상된 담뱃세와 주세는 서민들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과세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복지를 위해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 또한 예정되어 있다. 조세의 의무를 지킨 자들이 종교인들의 조세 성역을 바라보며 억울해하지 않기 위해선 조세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시행돼야 할 정당한 제도다. 개개인의 자유와 신념은 보장돼야 한다 김동민 (국어국문학과·15) 먼저 이 글을 쓰기에 앞서 필자의 입장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돼서 반대라는 것을 표명한다. 종교 단체란 기본적으로 교의의 선포, 의식의 거행, 신자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도 사법상의 사단법인은 일반적으로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종교 단체’ 혹은 ‘종교인’의 입장을 밝혀보면 그들은 주식회사 혹은 유한 회사 등의 영리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그 구성원에게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즉, 이는 그들이 속해있는 곳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말과 같다. 이는 애초에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닌 봉사라는 것과 같으며, 이 말은 곧 ‘봉사’를 하고 있는 그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종교의 표현이다. 종교를 대표하는 시설인 교회에서 받는 금전을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례비나 목회비 등으로 표현한다. 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헌금한 돈에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이므로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과세를 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데, 국내 교회 중 4만 여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 수많은 종교인들의 수입, 지출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입과 지출은 물론이고 과세 근거 포착 또한 쉽지 않은 종교인에게만큼은 불가능한 일이다. 애초에 교회의 근본이 되는 목회자들 또한 개개인 별로 소득 차이가 크고, 작으며 불교를 섬기는 대부분 스님들 또한 확실한 소득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만큼 세금 부과라는 법안 제시 자체는 결과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면서 필자는 조일래 목사의 말을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조일래 목사는 “일부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소수의 몇 종교인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종교인들에게까지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필자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수의 문제를 다수의 문제로 언급하며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라는 것을 믿는 개개인의 자유와 신념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

<저작권자 © 미디어광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